2022. 06

인천지역 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실태 및 애로 조사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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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CTION Ⅰ.	조사개요	02
	SECTION Ⅱ.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03
	SECTION Ⅲ.	조사결과	05
		1. 안전보건업무 현황	05
		2. 안전보건 투자	07
		3.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영향	07
		4.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대응 현황	09
		5. 정책 과제	11
	SECTION Ⅳ.	요약 및 시사점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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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목차	<표 1> 안전보건업무 담당 직원의 자체 선임 현황	05
		<표 2> 안전보건 업무 전담부서 현황	06
		<표 3> 안전보건업무의 전문기관 대행 여부	06
		<표 4> 안전보건예산 현황	07
		<표 5> 중대재해처벌법 이해 정도	08
		<표 6>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경영 부담 정도	09
		<표 7>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대응조치 여부	09
		<표 7-1>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조치(조치 검토 중) 사항	10
		<표 8>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에 따른 애로사항	11
		<표 9>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해 필요한 정책적 지원	12
		<표 10> 중대재해처벌법 중 입법 보완이 시급한 사항	13

Ⅰ	조사 개요

❍ 조사목적 :

- 인천지역 기업의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대응 실태와 기업인 의견 등을 파악하여, 정부 정책 수립에 의견을 개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조사기간 : 2022. 5. 3(화) ~ 5. 18(수)

❍ 조사방법 : 현장 설문 조사(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 참석 기업 등) 및 이메일 조사

❍ 응답기업 : 인천지역 소재 기업 117개사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기업)

❍ 응답기업 분포

❍ 응답항목 : 12가지 문항

▪ 안전보건업무 현황

▪ 안전보건 투자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영향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대응 현황

▪ 정책과제

Ⅱ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 중대재해처벌법)

참고자료

- 고용노동부, 2021,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 중대산업재해 관련⌟

- 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 2022.1, ⌜중대재해처벌법 및 시행령 주요내용(중대산업재해를 중심으로)⌟

- 관계부처 합동, 2022.1, ⌜중대재해처벌법 관계부처 해설 모음⌟

❍ 목    적*

-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자 함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1조(목적)

❍ 적용범위 :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

❍ 시행시기

-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 2022. 1. 27

-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공사) 2024. 1. 27

❍ 대    상

-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

❍ 중대산업재해 정의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아래 항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의미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2)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3)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 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성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

❍ 안전보건확보 의무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조치를 하여야 함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행정제재

- 처벌내용

1)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 사망자 발생 :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 부상 및 질병 발생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법인이나 기관

∎ 사망자 발생 : 50억원 이하의 벌금

∎ 부상 및 질병 발생 : 10억원 이하의 벌금

- 안전보건교육 수강

1) 대    상 :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등

(개인사업주 미해당)

2) 교육시간 : 총 20시간 범위에서 이수

3) 정당한 사유 없이 미이행시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1년간 공표 (사업장 명칭, 내용과 그 원인 등)

- 손해배상의 책임

∎ 사업주와 법인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안전 및 보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배상 책임

Ⅲ	인천지역 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실태 및 애로 조사 결과

1. 안전보건업무 현황

❍ 인천지역 기업 117개사(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기업)를 대상으로 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실태 및 애로 조사’ 결과, 현재 자체적으로 안전보건업무 ‘전담 인력을 배치한’ 기업은 24.8%로 나타남. 응답기업의 59.0%는 기존 직원이 ‘겸직’하여 안전보건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담인력이 없다’고 응답한 기업도 16.2%로 조사됨.

❍ 안전보건업무 전담 인력 현황은 기업 규모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규모 기업은 83.3%가 안전보건업무 전담인력을 두고 있었으나, ‘50-299인’ 규모 기업은 30.5%, ‘5-49인’ 규모 기업은 8.5%만이 전담인력을 두고 있었음.

5-49인 : ‘겸직발령’(69.5%), ‘없다’(22.0%), ‘전담발령’(8.5%)

50-299인 : ‘겸직발령’(58.7%), ‘전담발령’(30.4%), ‘없다’(10.9%)

300인 이상 : ‘전담발령’(83.3%), ‘겸직발령’(8.3%), ‘없다’(8.3%)

<표 1> 안전보건업무 담당 직원의 자체 선임 현황

❍ 안전보건업무 전담부서 설치여부에 있어서도, ‘전담부서가 없다’고 응답한 기업이 47.9%로 조사되었음. ‘전담부서가 있는’ 기업은 40.2%를 차지하였으며, ‘현재 구성 계획 중’인 곳은 12.0%로 나타났음.

❍ 올해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300인 이상’ 규모 기업은 75.0%가 ‘전담부서가 있다’고 응답하였으나, ‘50-299인’ 규모 기업은 52.2%만 ‘전담부서가 있는 것’으로 조사됨. 2024년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5-49인’ 규모의 기업들은 62.7%가 ‘전담부서가 없다’고 응답함.

5-49인 : ‘없다’ (62.7%), ‘있다’(23.7%), ‘현재 구성 계획중’(13.6%)

50-299인 : ‘있다’ (52.5%), ‘없다’(39.1%), ‘현재 구성 계획중’(8.7%)

300인 이상 : ‘있다’ (75.0%), ‘현재 구성 계획중’(16.7%), ‘없다’(8.3%)

<표 2> 안전보건 업무 전담부서 현황

❍ 안전보건업무를 전문기관에 ‘맡기고 있는’ 기업은 52.1%를 차지하였으며,  안전보건업무를 전문기관에 ‘맡기지 않는’ 기업은 47.9%로 나타남.

5-49인 : ‘그렇다’(54.2%), ‘아니다’(45.8%)

50-299인 : ‘그렇다’(69.6%), ‘아니다’(30.4%)

300인 이상 : ‘아니다’(83.3%), ‘그렇다’(16.7%)

<표 3> 안전보건업무의 전문기관 대행 여부

2. 안전보건 투자

❍ 응답기업의 안전보건예산(인건비, 조직운영비, 안전시설, 보호장비, 교육비, 컨설팅비 등) 규모를 보면, ‘1천만원 미만’으로 편성한 기업이 38.5%로 가장 많았으며, ‘1억원 이상’(17.1%), ‘1천만원 이상~3천만원 미만’(13.7%), ‘5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8.5%), ‘3천만원 이상~5천만원 미만’(6.0%)로 조사됨. 안전보건예산이 ‘없다’고 응답한 기업도 16.2%로 나타남.

<표 4> 안전보건예산 현황

3.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영향

❍ 2022년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기업들의 61.6%는 ‘법에 대한 이해가 낮아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응답기업의 38.5%는 ‘중대재해처벌법의 내용을 이해하고 대응이 가능’한 것으로 조사됨.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61.6%) : ‘내용은 알지만 실제로 어떻게 적용하는지 모르겠다’(29.9%), ‘대략적으로만 알고 있다’(29.1%), ‘전혀 모르겠다’(2.6%)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이 가능한 기업(38.5%) :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했고, 어느정도 대응 가능하다’(34.2%), ‘세부사항까지 이해했고, 충분히 대응 가능하다’(4.3%)

❍ 기업 규모별로 살펴보면, 올해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는 ‘50인 이상’ 규모 기업들은 58.6%가 ‘법의 내용을 이해하고 대응이 가능’하다고 응답하였으며, ‘법에 대한 이해가 낮아 대응이 어렵다’고 응답한 기업도 41.4%를 차지함.

❍ 반면, 2024년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는 ‘5-49인’ 규모 기업은 ‘법에 대한 이해가 낮아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81.4%를 차지하였으며, ‘법의 내용을 이해하고 대응이 가능한’ 기업은 18.7%로 나타남.

<표 5> 중대재해처벌법 이해 정도

❍ 응답기업의 78.7%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기업 경영에 부담을 주고 있다’(‘다소 그렇다’(49.6%),‘매우 그렇다’(29.1%))고 응답하였으며, ‘경영부담이 안된다’고 응답한 기업은 21.3%(‘다소 아니다’(16.2%), ‘전혀 아니다’(5.1%))에 불과하였음.

❍ 또한, 올해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은 ‘50인 이상’ 규모의 기업들은 법 시행에 따른 경영 부담을 더욱 크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5-49인 : ‘경영 부담이 된다’(71.2%), ‘경영부담이 안된다’(28.8%)

50-299인 : ‘경영 부담이 된다’(84.8%), ‘경영부담이 안된다’(15.2%)

300인 이상 :  ‘경영 부담이 된다’(91.9%), ‘경영부담이 안된다’(8.3%)

<표 6>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경영 부담 정도

4.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대응 현황

❍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조치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조치했다’고 응답한 기업이 36.8%, ‘조치사항 검토 중’인 기업 34.2%로 나타났으며, ‘별다른 조치 없이 종전 상태 유지’하고 있는 기업은 29.1%로 조사됨.

❍ 기업 규모별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조치 여부를 살펴보면, ‘5-49인’ 규모 기업 중 ‘조치했다’고 응답한 기업은 22.0%에 불과하였으며, ‘50인 이상’ 규모의 기업도 51.7%만 ‘조치한 것’으로 나타남.

- 5-49인 : ‘별다른 조치 없이 종전 상태 유지’(39.0%), ‘조치사항 검토 중’(39.0%), ‘조치했다’(22.0%)

- 50인 이상 : ‘조치했다’(51.7%), ‘조치사항 검토 중’(29.3%), ‘별다른 조치 없이 종전 상태 유지’(19.0%)

<표 7>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대응조치 여부

❍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해 ‘조치했거나’, ‘조치사항 검토중’인 기업들의 세부적인 조치사항으로는 ‘근로자 교육 실시 등 안전문화 강화’가 25.4%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보호복 등 개인보호장비 확충’(15.5%), ‘경영진의 안전경영·리더십 선포’(15.2%), ‘노후시설 보완, 자동화 등 설비투자’(15.2%), ‘전문기관으로부터 안전컨설팅 진행’(12.4%), ‘전담조직 신설하거나 기존 조직 확대’(8.5%), ‘안전보건 담당인력 확충 또는 전문인력 채용’(7.1%), 기타(0.7%) 순이었음.

<표 7-1>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조치(조치 검토 중) 사항

❍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에 있어 응답기업의 23.9%는 ‘안전관련 법 준수 사항이 방대해서’ 대응이 어렵다고 응답하였음. 다음으로는 ‘안전지침 위반 등 근로자의 안전인식 관리’(20.3%), ‘안전관련 인력 확보’(16.9%), ‘과도한 비용 부담 발생’(14.3%), ‘법 의무를 이행한 것인지 확인할 수 없어서’(12.3%), ‘하청직원 등 근로자 범위가 너무 넓어서’(11.3%), 기타(1.0%) 등의 이유로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표 8>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에 따른 애로사항

5. 정책 과제

❍ 기업들이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해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사항으로는 ‘업종별·직종별 안전보건 매뉴얼 작성 보급’(22.8%), ‘명확한 중대재해처벌법 설명자료와 준수지침’(20.7%)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함. 다음으로 ‘노후설비 개선 등 안전투자 재정 및 세제 지원’(18.2%),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 및 인건비 지원’(17.9%), ‘산업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등 기술지원’(10.5%), ‘산업재해 예방 사전점검·현장지도 활동 강화’(9.6%), 기타(0.3%) 순으로 조사됨.

❍ 기업 규모별로는 ‘5-49인’, ‘50인 이상’ 규모 기업에서는 모두 ‘업종별·직종별 안전보건 매뉴얼 작성 보급’(5-49인(23.5%), 50인 이상(22.2%))과 ‘명확한 중대재해처벌법 설명자료와 준수지침’(5-49인(19.8%), 50인 이상(21.6%))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음.

❍ 특히, ‘5-49인’ 규모 기업에서는 ‘노후설비 개선 등 안전투자 재정 및 세제 지원’(21.0%)이 더욱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50인 이상’ 규모 기업에서는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 및 인건비 지원’(17.9%)에 대한 필요성을 지적하였음.

- 5-49인 : ‘업종별·직종별 안전보건 매뉴얼 작성 보급’(23.5%) > ‘노후설비 개선 등 안전투자 재정 및 세제 지원’(21.0%) > ‘명확한 중대재해처벌법 설명자료와 준수지침’(19.8%) >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 및 인건비 지원’(17.9%) > ‘산업재해 예방 사전점검·현장지도 활동 강화’(9.3%), ‘산업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등 기술지원’(8.6%)

- 50인 이상 : ‘업종별·직종별 안전보건 매뉴얼 작성 보급’(22.2%) > ‘명확한 중대재해처벌법 설명자료와 준수지침’(21.6%) >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 및 인건비 지원’(17.9%) > ‘노후설비 개선 등 안전투자 재정 및 세제 지원’(15.4%) > ‘산업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등 기술지원’(12.3%) > ‘산업재해 예방 사전점검·현장지도 활동 강화’(9.9%)> 기타(0.6%)

<표 9>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해 필요한 정책적 지원

❍ 중대재해처벌법 중 보완이 시급한 규정으로는 응답기업의 31.9%가 ‘고의·중과실 없는 중대재해에 대해 면책규정 신설’이 필요하다고 꼽았음. 이어 ‘근로자의 안전지침 준수 법적의무 부과’(21.6%), ‘경영책임자 개념 및 원청 책임범위 명확화’(16.7%), ‘안전보건확보의무 구체화’(14.9%), ‘하한형 징역(1년이상)→상한형(7년이하) 전환’(8.9%), ‘안전보건체계 구축 인증제도 도입’(5.0%), 기타(1.1%) 순이었음.

<표 10> 중대재해처벌법 중 입법 보완이 시급한 사항

❍ 기타 의견

의   견

∎ 처벌보다는 안전사고 예방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며, 교육, 컨설팅 비용 등 지원 강화 필요

∎ 협력사, 하도급사의 안전 관리 어려우며, 협력사의 책임 및 의무에 대해 명확한 규정과 교육 필요

∎ 처벌에 대한 우려로 경영 활동 및 사업 투자 위축

∎ 안전 인력 채용의 어려움 및 인건비 부담 상승

∎ 안전 관련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 및 정부 지원 확대 필요

∎ 안전사고 및 현장 조사 시, 업종, 사업장 특성에 맞는 조사 기준 수립 필요

∎ 근로자의 법적 준수의무 부과하여 안전 의식 제고

∎ 기업 규모별 법 차등 적용 필요

∎ 면책 규정 명확화, 업종별 세부 지침 수립 필요

∎ 영세 사업장의 경우, 경영 부담이 더욱 커 대응이 어려움

Ⅳ	요약 및 시사점

❍ 인천지역 기업들은 2022년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대응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기업 경영에도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인천지역 기업의 안전보건관리 현황을 살펴보면, 안전전담 인력, 조직 등 기업 규모별 안전 관리 역량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남.

❍ 안전보건 전담 인력의 경우, 자체적으로 ‘전담 인력을 배치한’ 기업은 24.8%였으며, 절반이 넘는 기업에서는 기존 직원이 ‘겸직’(59.0%)하여 안전보건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음. ‘전담인력이 없는’ 기업도 16.2% 차지함.

-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규모 기업은 83.3%가 안전보건업무 전담인력을 두고 있었으나, ‘50-299인’ 규모 기업은 30.4%, ‘5-49인’ 규모 기업은 8.5%만이 전담인력을 두고 있었음.

❍ 안전보건업무 전담부서 설치여부에 있어서도, ‘전담부서가 없다’고 응답한 기업이 47.9%로 조사되었음. ‘전담부서가 있는’ 기업은 40.2%를 차지하였으며, ‘현재 구성 계획 중’인 곳은 12.0%로 나타남.

- 올해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300인 이상’ 규모 기업은 75.0%가 ‘전담부서가 있다’고 응답하였으나, ‘50-299인’ 규모 기업은 52.2%만 ‘전담부서가 있는 것’으로 조사됨. 2024년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5-49인’ 규모의 기업들은 62.7%가 ‘전담부서가 없다’고 응답함.

❍ 안전보건예산(인건비, 조직운영비, 안전시설, 보호장비, 교육비, 컨설팅비 등) 규모를 보면, ‘1천만원 미만’으로 편성한 기업이 38.5%로 가장 많았음.

❍ 인천지역 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현황을 보면, 응답기업의 61.6%는 ‘법에 대한 이해가 낮아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응답기업의 38.5%는 ‘중대재해처벌법의 내용을 이해하고 대응이 가능’한 것으로 조사됨.

- 올해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는 ‘50인 이상’ 규모 기업도 41.4%가 여전히 ‘법에 대한 이해가 낮아 대응이 어렵다’고 응답하였음.

- 특히, 2024년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는 ‘5-49인’ 규모 기업은 ‘법에 대한 이해가 낮아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81.4%를 차지함.

❍ 응답기업의 78.7%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기업 경영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경영부담이 안된다’고 응답한 기업은 21.3%에 불과하였음.

- 올해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은 ‘50인 이상’ 규모의 기업들은 법 시행에 따른 경영 부담을 더욱 크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조치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조치했다’고 응답한 기업이 36.8%, ‘조치사항 검토 중’인 기업 34.2%로 나타났으며, ‘별다른 조치 없이 종전 상태 유지’하고 있는 기업은 29.1%로 조사됨.

- ‘5-49인’ 규모 기업 중 ‘조치했다’고 응답한 기업은 22.0%에 불과하였으며, ‘50인 이상’ 규모의 기업도 51.7%만 ‘조치한 것’으로 나타남.

❍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해 ‘조치했거나’, ‘조치사항 검토중’인 기업들의 세부적인 조치사항으로는 ‘근로자 교육 실시 등 안전문화 강화’가 25.4%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보호복 등 개인보호장비 확충’(15.5%), ‘경영진의 안전경영·리더십 선포’(15.2%), ‘노후시설 보완, 자동화 등 설비투자’(15.2%), ‘전문기관으로부터 안전컨설팅 진행’(12.4%) 등 순이었음.

❍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에 있어, 응답기업의 23.9%가 ‘안전관련 법 준수 사항이 방대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다음으로는 ‘안전지침 위반 등 근로자의 안전인식 관리’(20.3%), ‘안전관련 인력 확보’(16.9%), ‘과도한 비용 부담 발생’(14.3%), ‘법 의무를 이행한 것인지 확인할 수 없어서’(12.3%), ‘하청직원 등 근로자 범위가 너무 넓어서’(11.3%) 등의 이유로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기업들이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해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사항으로는 ‘업종별·직종별 안전보건 매뉴얼 작성 보급’(22.8%), ‘명확한 중대재해처벌법 설명자료와 준수지침’(20.7%)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함. 다음으로 ‘노후설비 개선 등 안전투자 재정 및 세제 지원’(18.2%),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 및 인건비 지원’(17.9%), ‘산업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등 기술지원’(10.5%), ‘산업재해 예방 사전점검·현장지도 활동 강화’(9.6%) 순으로 조사됨.

- ‘5-49인’, ‘50인 이상’ 규모 기업에서는 모두 ‘업종별·직종별 안전보건 매뉴얼 작성 보급’과 ‘명확한 중대재해처벌법 설명자료와 준수지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특히, ‘5-49인’ 규모 기업에서는 ‘노후설비 개선 등 안전투자 재정 및 세제 지원’이 더욱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50인 이상’ 규모 기업에서는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 및 인건비 지원’에 대한 필요성을 지적하였음.

❍ 중대재해처벌법 중 보완이 시급한 규정으로는 응답기업의 31.9%가 ‘고의·중과실 없는 중대재해에 대해 면책규정 신설’이 필요하다고 꼽았음. 이어 ‘근로자의 안전지침 준수 법적의무 부과’(21.6%), ‘경영책임자 개념 및 원청 책임범위 명확화’(16.7%), ‘안전보건확보의무 구체화’(14.9%), ‘하한형 징역(1년이상)→상한형(7년이하) 전환’(8.9%), ‘안전보건체계 구축 인증제도 도입’(5.0%) 등에 대해서도 보완이 시급하다고 응답함.

❍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후 약 4개월이 지났지만, 인천지역 기업들은 여전히 법에 대한 이해와 대응 방안을 세우는데 애로를 겪고 있음. 특히, 기업 규모별로 안전역량 격차가 크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은 더욱 대비하기가 힘든 것으로 나타남.

❍ 인천지역 기업들은 안전관련 법 준수 사항이 방대하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 대책 마련부터 어려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업종별·직종별 세부적인 안전보건 매뉴얼, 설명자료, 지침 등을 마련하여 기업의 혼란을 방지해야함.

❍ 또한, 기업에서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근로자의 안전인식 관리, 안전 인력 확보, 과도한 비용 부담에 따른 애로도 호소하였음. 기업에서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 수 있도록, 안전 투자 지원 확대, 인력 지원이 필요함.

❍ 아울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기업들의 경영부담이 커지면서 경영활동 위축이 우려되므로, 면책규정 신설 등 법령 개정을 통해 기업의 불안을 해소하여야 할 것임.